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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11 George SquareGlasgow G2 1DYTel : +44 141 285 6000https://www.skillsdevelopmentscotland.co.uk/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무업청소년 지원 정책○ 스코틀랜드 정부가 펼친 ‘청소년 고용정책’은 효과적인 고용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가 단일 협의체를 구성했다. 과거 지방정부를 의장으로 청소년 고용 동반관계를 설립해 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 대학들, 국민건강보험, 의회 자원봉사부, 주택협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일원화 했다.○ 국가 수준의 기술 관련 핵심이자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DS)은 진로 전략 이행을 약속했다. SD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한다.○ 2006년에는 ‘더 많은 선택과 기회’ 전략을 도입하여 32개 지자체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16+ 학습선택권’을 통해 더 적절한 진로과정을 설정하는 지원책을 도입하였다.2012년에는 ‘16+ Data Hub’를 도입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을 도입하였다. 또한 ‘모두를 위한 기회(2012년)’ 전략을 통해 현재의 무업청소년 모두에게 교육이나 훈련을 제공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SDS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무업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스코틀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전용 자금이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를 통해 32개 지자체에 제공되었다.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16+ Data Hub○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학생이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며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해당 연령의 95%가 정보이관에 동의하고 있다. 다양한 파트너 간에 데이터 공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된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청년들이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연간 참여도 통계‘도 발간한다.▲ 16+ Data 공유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16+ Data Hub는 6~7년 전에 만들어졌고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관련자들이 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킬과 관련하여 정부 이외에도 참여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에서 받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SDS와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들이 매우 많은데 이 파트너들의 데이터는 격차가 크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파트너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즉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의 측면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 크게 고려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책입안자들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허브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청년층, 특히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SDS는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는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기본적으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는데 SDS의 입장에서는 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그 다음으로 SDS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연관하여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10년 주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은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아야 하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아야 하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SDS는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제교육 등의 훈련을 지원한다.◇ 직업 관련 정보공유의 공식화○ SDS는 16~18세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선택권이 많아 다양한 곳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3년 7월에 정식으로 정보공유를 지원하는데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보공유가 공식화되었다.그래서 관련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반드시 공유, 교환해야 하는 것이 되었다. 관련기관은 지자체, 전문대학, 자금지원기관, 학생지원기관(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 등이며 법으로 정보공유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대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이며 기본적으로 SDS에서 이들의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된 기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Scottish Funding Council 등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관련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스템을 관할하는 32개 지역정부와 그밖에 중등교육기관 350~360개가 있고 이 중등교육기관들은 ‘SEEMIS’ 라고 하는 동일한 통합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므로 모든 정보가 호환가능하게 입력되도록 되어 있다. 16세부터 진학 가능한 교육기관을 칼리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칼리지에서도 학생정보를 SDS에 제공하고, SDS는 칼리지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교환한다.예를 들어 파트너기관인 Student Awards Agency For Scotland에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 학교에 온다고 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을 추적조사하여 취업을 한 것인지, 다시 교육체계로 오도록 해야 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밖에 SDS 직원들에게 얻는 정보도 있다. SDS 직원들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등을 하면서 얻은 정보들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국가훈련프로그램(National Training Program)‘이 있는데 이는 도제교육처럼 학생들이 직업을 얻기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도 SDS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DWP(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영국 전역 단위의 연금관리기관으로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실업상태에 있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들의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한다. HMRC(HM Revenue & Customs)은 세금징수와 관련하여 청년층이 취업 후 세금을 낸 정보가 SDS의 시스템에 등록된다.◇ 정확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단과대학에서는 주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 학생이 가장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정보량은 1개월에 40만 건 정도이다. 또한 국가 지표를 만드는데 정보가 제공된다. 정보는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제공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SDS가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 모두 공유한다.○ 기본적으로 17세, 18세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를 겪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문제, 약물문제, 경제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개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보이용의 목적이 있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를 들어 공부하고 바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지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는지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교육과 직업정책 관련해서 정부에서 SDS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들은 관련담당자들이 SDS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그리고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통계데이터를 발간하고 이 자료들이 쌓여 3년, 5년 단위로 성취도 등을 평가해볼 수 있다.◇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적분석 정부보고서 발간○ 스코틀랜드정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School leaver)도 있는데 6월에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조사 보고서이다.이 보고서는 약 5만 5천명의 학생을 다룬다. 이들을 졸업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의무교육 과정은 16세에 졸업하므로 졸업자라고 하지만 17, 18세의 학생들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졸업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2015년에 SDS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보고서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보고서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무엇을 했는지는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에 속해있거나 직장에 속해있거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 총 3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관련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SDS에서 정보를 처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는 학교에 있고 6월 졸업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작년 8월 보고서를 보면, 21만 7천명에 대한 내용으로 91.1%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3.7%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5.3%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들의 60%는 19세이다. 이들의 경우 취업했으나 세금정보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로 보고서를 낸 이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의 정의는 정규 혹은 추가교육을 받고 있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취업준비생이거나 자발적 실업 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앞두고 장기여행을 다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무엇을 하는지는 정부에서 1년에 두 차례씩 보고서를 내고 있고 SDS는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서도 SDS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다.○ SDS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정보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시기 △중단 이후의 경로 △중단 이후의 희망분야로 학교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부가정보로 이 정보들을 얻는다. 이를 활용하여 참여/비참여자에 대한 보고서나 청년층 실업률에 관한 보고서에 활용한다.○ 지자체에서는 9가지 보고서가 발간된다. 리포트 A와 B는 대상 연령대만 다를 뿐 같은 보고서이고 전학생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성별, 나이, 학년, 추가적 지원 여부, 주소(우편번호), 등록번호 등 개인적 정보, 학력, 입학 및 졸업일자, 희망분야, 현재 상태 등의 부가적인 정보 등 통일된 데이터필드들이 있고 관련기관들이 데이터를 입력, 제공하면 등록번호 등으로 매칭되어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종합된다.영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는 수집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크게 예민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되는 것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여부만 기재되어 있고 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방법○ 학교에서 정보를 제공, 입력하는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7개의 고등학교와 1개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입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즉 7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이 어려워서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입력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했다.○ 입력된 정보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희망산업분야를 받아 입력해놓고, 게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리스트만을 뽑아서 교사가 관련 기업에 보낼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학교가 제공한 학생정보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또한 예를 들어 남성보건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현재 남성보건사에 대한 희망군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 남성보건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군이 생겨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하는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흥미나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학교에서 이들의 흥미나 경로 발견, 잠재력 발굴 등의 활동에 보다 노력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이와 관련해서 학교경영진과 진로지도사, 관련 기관(사회복지사 등)이 모여 월간 미팅을 갖고 어떤 학생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기도 하고 정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다. 모든 학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참석해야 지역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한 달에 300건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면 5건 정도만 회신이 올 정도로 회신율이 저조하다. 하지만 5건의 회신 이외에 자발적으로 사회에 자리 잡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과가 아주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준이 되는 청년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훈련생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데이터허브를 활용하게 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데이터가 학교에 의미 있는 자료임을 반증한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고 학업을 지속하려는 학생들이 칼리지로 진학하게 된다.입학등록원서에 필요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데 이 정보는 입학을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허브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입학원서에 담긴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들이 쓴 입학등록원서를 칼리지에서 SDS로 입력하고, SDS는 이 정보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다시 칼리지로 보내준다.그러면 칼리지는 SDS에서 받은 정보를 칼리지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함께 종합·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점은 SDS의 데이터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입학정보 외에 SDS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추가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 정보가 중요한 것은 추가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칼리지는 이 정보를 통해 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 특정 학습법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되면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한다.○ 입학원서를 약 6개월 전에 접수할 수 있다면 SDS에서 부가된 정보를 받고 난 이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확인하고 이 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정할 시간적 여유가 가능해지므로 정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현재 법규상 입학등록시점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입학신청시점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SDS에서 받는 정보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입학학생들의 정보를 통합, 파악하여 미래를 대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선호직군이나 어떤 방법으로 선호직군으로 진출하려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연간 SDS 자료를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비슷한 상황의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보는 정보로도 쓰인다.○ 완전히 학기를 마치는 성공률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58.7%에서 69.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무업청소년(NEET) 감소를 위한 정책○ 국가별로 NEET족을 정의하는 연령이 다른데, 스코틀랜드에서는 16~19세로 정의한다. NEET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트랜드를 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1990년대부터 NEET는 16~19세 인구 중 15%정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그 수가 매우 낮아졌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NEET족에 대한 많은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었다. 16세부터 19세 청년들 중 91%가 긍정적인 형태에 참여하고 있고 4%정도가 NEET족이다. 5.3%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19세가 많이 속해있다.○ UK 전체 통계로 볼 때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16세에서 24세까지를 보면 중위권에서 약간 높은 상황이지만, 15세에서 19세로 한정하면 평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NEET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스코틀랜드정부의 정책을 보면 1999년 스코틀랜드의회가 설립되었다. 그 이전에는 UK 소속이었다. 의회 설립 후 스코틀랜드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많은 법안이 입안되었다. 당시 대표적 정책이 ‘사회정의전략’이었다.이 전략에 16~19세의 NEET를 어떻게 사회에서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0년대 초반 다시 NEET족이 증가하면서 2004년에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이 마련되었다.이때 NEET에 대해 정의하는 작업을 통해 NEET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했음을 깨닫고 왜 NEET가 되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그리고 2006년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NEET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등장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직접적 접근과 해결방안 제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16+ 학습선택권’이라 불리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때 데이터 허브가 개발된 시점이다. 이로서 대상군을 보다 정확히 타겟팅하게 되었다. 16~18세의 청년들이 진로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양질의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그리고 2012년도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불리는 현재의 정책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16~19세에 한정되었지만 현재의 정택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도 포함하고 있다.과거로부터 정책이 계속해서 보완되었는데 정책의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고 파트너십이 강조되었고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NEET족을 둘러싼 위협요인과 처한 상황○ 2015년에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심각하게 연구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NEET족이 되는 요인과 NEET족이 처하는 이후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NEET족이 되는 위협요인을 알아보면 우선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교육자격의 문제가 있었다. 즉 어떠한 교육과정이라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경우 4%만 제외하고 모두 NEET족으로 분류되었다.○ 또 하나는 학교로부터 떨어져있는 학업중단기간에 달려있었다. 학업중단 학생인 경우 교육 성적이 낮아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업중단과 교육성적의 하락이 악순환처럼 반복되는 것이다.○ 여성인 경우에는 위협요인이 2가지 더 있다. 한 가지는 임신하는 경우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녀가장인 경우이다. 이외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요인이고 주택보유 여부, 편부모가정여부,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경우도 NEET가 될 가능성이 높다.지역 빈곤과도 연관성이 높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NEET가 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체크해봤을 때 40점 이상 되는 사람의 절반이 통계적으로 실제 NEET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가 된 이후의 상황을 알아보면,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추적조사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간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NEET의 부정적 영향이 오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이라도 NEET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취업을 하여 사회에 적응을 하고 격차를 줄여나가기는 하지만 NEET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극복해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ET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육체적으로 1.6%정도 아플 가능성이 높다. NEET 경험자가 우울증이나 강박증에 걸릴 가능성이 50%가 높다.NEET 경험 10년 이후를 비교해보면 NEET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속 일을 하더라도 진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는 말단직에서 관리자급으로 상승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NEET 관련 재정 보조○ 예산과 관련해서 NEET예산은 20억 파운드는 직접비용이며, 약 40억 파운드는 간접비용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예시로 들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가 에딘버러에 있는 큰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었는데 그 프로젝트 예산이 13억 파운드였다. NEET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SDS에서는 이러한 NEET와 관련하여 데이터허브를 통해 추적조사를 하기도 하고,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학교에서 활동하는 진로지도사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다.○ 16+ 학교에서는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중단을 한 상태에서도 지원은 지속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도 웹 등에서 정보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또 2017년부터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6개월 기간을 두고 지원되며 되도록 6개월 안에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견습 프로그램에는 학생 대상의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SDS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은 Modern Apprenticeship,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이 있다. 2014년에는 72명이 참여하였으나 2017년에는 26,818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젊은이들을 산업사회로 보다 잘 적응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입각한 진로교육 스탠다드이다. 2018년 국가 개선 프레임워크가 스코틀랜드 사회를 굉장히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에서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격차를 줄이는 것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 △노동가치와 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모두 NEET를 줄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교육의 전체 방향이 NEET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ext step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 질의응답- 정보공유에 대해 사회적 갈등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뤘는지."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이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결과로 합의를 이뤘는데 문화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정부와 단과대학들과는 SDS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 같다. 주로 어떤 정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와 단과대학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대학과 지방정부는 서로 원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 있지만, 예를 들어 세금 관련한 기관에서는 SDS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은 있지만 세금 관련한 기관이 SDS에 필요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기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방문했던 Education Scotland와는 연관 없이 지방정부에서 직접 정보를 받는다."- 지역에서 정보를 받고, 다시 가공해서 지역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지."그렇다."-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계기는."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후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5~6년간 노력한 결과 정부가 목표한 실업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학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받는 역할만 하는지, 또 다른 역할이 있는지."학교에서는 학교 정보 통합시스템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SDS로 보내진다."- NEET가 발견되면 어떻게 후속조치를 취하는지."진로지도사를 통해 진행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무업화 학생을 지원하는 기관이 학교뿐인지, 다른 기관도 있는지."학교 이외에 사회보장국도 활용하고 있다. 즉 지역에 어떤 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면 지역에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SDS로 제공된 정보를 SDS에서 분석한 후 타겟팅이 되는데, SDS의 분석 이외에는 타겟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지역에서도 SDS 데이터허브 포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겟팅을 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가 아닌 칼리지로 진학하는 이유는."학위과정의 1~2년은 칼리지에서 보내고 유니버시티의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또는 직접 유니버시티로 진학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칼리지와 SDS와 협력파트너로 있는데 이는 협력하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유니버시티는 SAAS를 통해서 SDS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칼리지와 협력하는 이유는 유니버시티와 달리 지역마다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협력이 보다 용이하다."- 지역협의회에서 NEET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SNS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는데, 이외에 적극적인 접근법은."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한다. 또는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도 있다.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으로 이는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정도의 진로지도센터도 있다."- 데이터 허브 구축 비용과 관리, 운영인력은."데이터 관리자는 IT기술자를 제외하고 5명이 근무 중이다."- 진로지도사 고용 기준은."관련 분야 대학원 이상 졸업자로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진로지도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도제교육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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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일‧가정 양립 위한 프로젝트 구축 오사카 성평등재단 〒540-0008, 大阪市中央区大手前1-2-15大手前センタービル12FTel: +81 (0)6 6910 8625www.dawn-ogef.jp 방문연수일본오사카 ◇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 오사카 성평등재단은 남녀가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사회적 자립, 정보 네트워크, 국제 교류, 문화 표현 거점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 여성종합센터이다.○ 이 재단은 민관협치로 10년간의 논의 속에 탄생을 했으며, 지방 정부로 부터 하드웨어 부분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재단의 목적은 남녀가 대등한 입장에서 모든 분야에 참여 할 수 있는 사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적인 부분에서 남녀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재단의 운영방침은 3가지 'C'로 정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Continue로 20세기에 일어난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이념, 열정, 성 차별 시정을 위한 의식 개혁, 여성 멘토 등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Collaborate로 다양한 기관과 새로운 분야를 향해 협동하며 대처한다. 세 번째는 Change로 남녀공동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관행과 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사업을 전개한다.◇ 여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와 인재육성 등 교육과정 기획 사업○ 재단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수탁사업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등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인재 육성의 구조를 정비한다.국가 차원의 사업 운영으로 축적된 재단의 독자적인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의 고민해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상담 사업 △여성 상담원 육성사업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지원 사업 △여성 취업 지원 사업 △사회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토론 학습 기회 제공 등이 있다. 재단 외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DV 피해자 지원 시설 상담사 파견 △불음 전문 상담 센터 △오사카 부립 남녀공동참가·청소년 센터 지정 관리 업무 등이 있다.○ 외부 위탁 사업 중 오사카 성평등재단에서는 강사를 직접 외부로 파견하여 직접 강연회·직원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주제도 다양하다.직장인들을 위한 “모두가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여성 인권에 대해”, “왜 여성의 활약이 필요한가”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에 대해”, “성폭력과 인권” 등이 있다.○ 재단 내부에서도 다양한 전문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2009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테마로 여성의 평생일자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내각부에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체제 정비 촉진 사업'을 수주하여 시작하기도 하였다.◇ 전남여성센터 등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오사카 성평등재단○ 연수단은 첫 일정으로 ‘오사카 성평등재단’을 방문하여 핵심적인 활동을 하는 여성지원센터에 대해 중점적인 브리핑을 받았다.발표를 맡은 하나미씨는 재단의 운영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전남여성센터가 있는 목포에 다녀온 경험이 있어 한국에 대해서는 크게 낯설지 않고 오사카 성평등재단에 전남여성센터 관계자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나미 본부장과 함께 자리한 시라이 아야씨는 오사카부 남녀공동참가추진재단 업무숙행이사이자 사회단체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재단에서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센터의 사례를 설명해주었다.○ 다음장의 그림은 재단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재단은 오사카부(府)에서 100% 전액출자를 하여 1994년 시작되었다. 한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 역시도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많은데 일본 역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90년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며 330개 여성센터 설립○ 1994년 당시 일본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여성센터가 대략 330개 정도 있었다.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경우 큰 도시에는 4~5개 가량의 지원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가장 큰 여성지원센터(National center)는 동경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에 위치해 있었고 두 번째로 큰 센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곳 오사카 여성지원센터이다.▲ 오사카 성평등재단의 역할을 도식화한 그림[출처=브레인파크]○ 맨 처음 설립 당시에 재단은 3개의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도서관을 세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의 여성지원의 내용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었다.◇ 설립 당시 100명이 넘는 전문상담가가 하루 1000여 건의 상담 진행○ 그 당시 상담은 100명이 넘는 전문 상담사들이 헤드폰을 쓰고 항시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하루에 1천건 가까운 상담을 진행했다. 왜 그렇게 상담이 많았냐 하면 당시 1990년대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었다.다양한 측면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었고 이러한 사회변화는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3가지의 슬로건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상담내용의 대다수는 가족문제였는데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불화, 아동학대, 부모부양 등의 문제가 가장 많았다.하지만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여성들의 창업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이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저리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재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카운셀링과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지며 상호작용○ 이러한 변화 즉 여성들의 사회진출에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작용이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교류가 서로에게 미친 영향이 바로 그것이다. 과거에는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원본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과 일본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여성감독이나 여성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본에 미친 영향도 작다고는 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자율성이 강했던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2005년으로 기억되는데 한국의 여성프라자(서울 대방동의 여성플라자로 판단됨)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행정개혁으로 재단 자립화에 대해 모색○ 2008년 오사카부 지사가 바뀌면서 재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신임 오사카부 지사는 행정개혁을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다.이런 과정에서 행정조직 자체도 변화되었지만 그동안 오사카부에서 지원하던 일종의 지원기관들도 그런 변화에 맞물려 여러 가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었다.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부지사가 바뀌면 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의 재정지원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오사카 성평등재단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2010년 재단 내부에서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 고민이 깊었다. 부지사가 바뀌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재단 내부의 업무를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재단을 자립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과거에는 오사카부에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모두 지원하는 체계였다면 그때부터 재단 스스로가 오사카부에 어떤 사업을 위해 이런 예산과 지원을 해달라는 방식으로 (사업공모 또는 신청방식으로 이해됨) 변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과거에는 오사카부에 속한 기관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일종의 독립된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때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센터장, 이사 등의 사람들이 오사카부 내각회의에 참여하거나 자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이런 참여를 통해 재단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하여 재원을 지원받고 이를 나중에 회계보고를 하는 변화가 있었다.◇ 2011년 재난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파생으로 여성 상담 다수 발생○ 2011년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이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정을 잃는 큰 재난을 당했다. 자연재해는 그 자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파생하는데 바로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재난발생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을 비롯한 많은 상담건수가 폭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더 이상 재기 할 수 없는 사람들(특히 여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일자리나 당장의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의 상담이 많이 발생했다.○ 재단은 오사카에 소재해 있지만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재해3현(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방정부)은 여기 오사카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재단은 1년에 20회 이상 그 지역을 방문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상담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성폭력 예방도 매우 중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성폭력을 예방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일본에는 현재 도도부현 단위에 1개소 이상 여성폭력예방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시정촌 단위에도 일정한 인구규모 이상에는 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는 108개소가 있고 앞으로 10여개 정도를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일본에는 현재 47개소의 성폭력중단지원센터(예방센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도도부현 단위에 소재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지원센터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재단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경찰과 병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는 그런 활동이 매우 저조하여 재단이 한국에 가서 배워오기도 했다.○ 재단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을 줄여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10대를 비롯한 20대 초반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각종 제도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일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신체접촉(성추행으로 이해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것을 개선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한국 불법 촬영‧유포에 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공유○ 일본에서도 현재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오히려 알려져야 사회문제화 되고 해결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또한 이런 것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해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지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재단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녀 리더십 함양 사업○ 이처럼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사업외에 독립적으로 재단이나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여름철에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Summer School이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른바 ‘Girl UP’이라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미국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통해 미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업이었다.▲ SUMMER SCHOOL홍보물[출처=브레인파크]○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여성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한 미래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여성의 당당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미국정부가 3년간 지원을 약속하여 2020년까지는 운영될 것이고 Girl’s Leadership을 함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사카 주재 미영사관의 영사가 여성이다. 그 분 역시도 싱글맘으로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의 지원이 성사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사업은 여중고생들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사회의 리더가 된 여성들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서 여중고생들에게는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사회인들에게도 다시금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이나 기성세대 모두가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사회적 진출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하는 중요한 시간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이러한 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대화하기 어려운 성문제를 기성세대와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체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운영되는 하나미즈키센터○ 하나미즈키센터에 대해 알아보면 하나미즈키라는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단체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로 계획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하나미즈키 기금이 구성된 것은 2008년도의 일이다. 당시 재단이 홈페이지에 기금모금에 대한 설명을 올렸는데 어느 여성이 1년에 500만 엔(한화로 약 5000만 원)을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 그분은 ‘모든 여성은 자기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성)폭력피해에 의해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싱글맘이 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한 하루, 여성 페어 개최○ 지난 9월 8일 재단은 여성페어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은 결혼 후 이혼한 사람이나 미혼모들에게 이날 하루만큼은 아이 돌보는데 신경쓰지 말고 실컷 자유를 즐기라는 취지의 행사였다. 사실 여성이 아이를 돌보지 않는 자유를 하루라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다.○ 이날은 또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도 마련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이유로 옷을 사는게 쉽지 않다. 특히 싱글맘 입장에서 경제적 여력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이런 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1,200개 기업에게 요청하여 후원을 얻어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에 옷이나 가방 등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마련했다. 그 중 일부는 무상으로 그냥 드린 경우도 있었는데 참여한 분들이 매우 기뻐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을 배우는 여대생들에게 화장, 손톱정리, 머리를 단장하는 코너도 마련해서 여대생들도 봉사하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었다. 일본항공에 근무중인 싱글맘들도 기금을 조성해서 이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최연소 시장 당선 경력을 가진 하나미즈키센터의 센터장○ 재단과 센터의 사업설명을 마치고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하나미즈키 여성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시라이 아야 센터장은 고베 아마가사키시 시장을 역임하였다.특히 일본에서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된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연수단이 방문하여 특별히 직접 소개에 나섰다.○ 시라이 아야씨는 아마가사키 시장을 지냈고 현재는 대학에도 출강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시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여성문제들을 볼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한국 국회의원 중 이윤숙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과는 다양한 교분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성행사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세계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담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8년도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시작된 환경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세계의 모든 지방정부가 지역의제를 설정하여 UN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지역의제를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목표치를 정했다. 그것이 바로 SDGs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각 지역사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 169개의 목표치를 정한 것인데 이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여성의 사회적 평등 분야를 담고 있다.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SDGs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169개의 과제 중에서 5, 6, 16번 항목이 아주 구체적인 여성의 평등과 사람의 평등까지를 담고 있다. 이중에서도 저개발국가 국민에 대한 평등, 공정성에 대한 문제에 우리는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2030년까지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전에도 우리는 이러한 SDGs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바로 3일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는 세계 표준의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사회‧환경의제에서 인권‧평화‧여성의제로 주요 의제로○ 과거 1998년 리우데 자네이로에서 결정된 지역의제는 소위 MDG였다. 주로 경제, 사회, 환경이 주요 의제였다면 이제는 여기에 인권과 평화라는 두가지 주제가 더해져서 SDGs가 된 것이다.인권 분야에는 당연히 여성의 인권문제, 공정성의 문제가 포함되었고 인권과 평화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개선’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를 ‘개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아는데 센터는 이것을 개발보다는 개선이라는 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느낌이 강하다. 센터는 그런 식의 개발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개선에는 현재의 불평등한 성평등이 평등한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젠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전 전남 목포에 위치한 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이러한 점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유아로부터 청소년시기, 성년의 시기까지 모두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 연령과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전남여성센터의 심포지움에서도 중요한 관점이었다.◇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센터가 Girl Up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어려서부터 갖게 하고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여성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Girl Up이라 부친 것이다.○ 시장직을 그만둔지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활동에 전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적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현재 우리 일본의 참의원에서 여성의원수는 20.7%이다. 중의원은 10.8%에 지나지 않는다. 도도부현의 지사는 9.9%가 여성이다. 그런데 시정촌의 대표자는 1.3%에 불과하다.지역사회라는 작은 단위에서 여성의 참여는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오히려 위로 올라가면 비교적 높은 수치인데 반해 여성들과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시정촌의 대표는 여성참여가 매우 열악하다.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많이 불려다닌다. 나는 다니는 곳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대해 호소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시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되었다. 만일 시의원을 거치지 않았으면 시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에게 작지만 시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지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도 아마가사키 시장은 여성이다. 그 시장 역시도 현의원을 두 번 하고 시장이 된 것인데 용기를 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이런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성들에게 설명한다. 그것이 바로 도전이고 이런 도전이 일본을 더 평등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아마가사키 시장은 4번 연속 여성이 시장이다. 어느 초등학생이 뉴스에서 다른 도시의 남자시장을 보고 엄마에게 ‘시장은 여성이 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마도 그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은 여성이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그런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수단처러 오늘과 같이 열정적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질의응답◇ 방문단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ㅇㅇㅇ : 반갑다. 자세한 설명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선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을 우선 설명드리는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말씀드린다. 저는 오사카 성평등 재단과 비슷한 한국의 광역시 여성재단의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오미란이다.우리는 한국의 전남 강진이라는 지역에서 왔다. 전남 강진군은 인구 4만명의 농어촌 지자체이다. 그럼에도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6개가 지정되어 있다.오늘 여기에 참석한 분들은 지역을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군민참여단,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동아리모임, 여성리더대학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왔다.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함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8.9% 정도 되고 단체장은 226개 중에서 2.3%인 8명이다.○ 한국에도 이런 여성재단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분야별로 지원센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일자리, 성폭력, 건강가정지원 등등의 분야가 각각의 센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런 역할들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느꼈다.또한 운영기금도 차이가 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들은 기금의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매우 관심가는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인 미투 현상이 있고 나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다. 심지어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와 관련된 여성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다.그리고 한국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데이트 강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안전이별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어떤지가 궁금하다.- 우리는 농촌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궁금하다."일본에서도 노인 돌봄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식과 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세콤(한국에서는 경비회사로 알려짐)을 통해 노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 한번도 안움직이면 자식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 농어촌에서 독거생활하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는 여기 오사카 지역에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요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한다.민생요원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생활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동정을 살피는 제도가 도입된 곳도 있다.농촌에 사는 청소년들은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마을의 어른들을 살피는 경우가 많다. 그게 자원봉사여서가 아니라 일종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싱글맘들이 하루를 자유롭게 놀도록 하는 사업을 설명했는데 엄마들이 노는 동안 그 아이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가?"일일 보육센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생별로 각각에 맞는 캐어를 해줘야 한다. 각자 아이들이 오면 그 나이에 맞게 각각의 캐어 기관이 그들이 하루종일 살펴준다.평소에는 보육원, 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정해진 인원수와 선생님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날 하루는 그걸 유예해 준다. 그래서 싱글맘들이 편하게 놀 수 있다.다만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하면 그냥 함께 와도 된다. 곳곳에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상주해 있다."- 프로그램 모집과정에서 센터에 등록된 사람만 이용하는지 아니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가?"제한은 없다. 단 정부의 재정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은 무료지만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도 있다."- 참여하는 여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미혼모, 이혼, 사별 등등이 궁금하다."참가자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혼과정에 있는 (남편이 접근금지가 되어 있는)사람도 약 20%정도 되고 미혼모도 10% 가량은 된다."- 각종 프로그램은 어떤 경로로 홍보하는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양하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보지를 만들어서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곳에 붙여놓기도 한다.또 싱글맘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전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프로그램이 꼭 맞는 경우에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원장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홍보를 해 주기도 한다. 그들은 엄마들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한국처럼 분야별로 센터가 구성되어 있기도 한가?"우리와 같은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더 많이 있다. 우리는 오사카부에서 처음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성격이 크다.하지만 다른 곳들은 특정한 분야에 특화된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다만 그들이 독자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재단이나 센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현실적으로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 오히려 참여하거나 참여를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연령대는 어떤가? 그리고 여기에 오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20대~40대가 주로 많다. 싱글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연령이 그 연령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 일정한 그룹에 묶여서 활동한다.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룹활동을 많이 한다. 여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맛사지, 메이크업 등 엄마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것들이 많다."- 일본 전체적인 성평등 의식에 대해 궁금하다. 한국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성평등 의식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또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시골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이나 도시에서나 근본적으로 똑같다. 다만 시골에서는 거주형태가 도시와 다르다. 주변이 씨족이나 친척인 경우가 많고 싱글맘 자체도 많지 않다.하지만 도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친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도시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룹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성평등을 얘기하면 남성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역차별 얘기를 비롯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일본은 어떤가?"일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오히려 남자측에서 여성이 먼저 유혹했다는 주장도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의 법은 신고한 여성의 주장을 존중하고 있다.법에도 여성의 주장을 더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매우 존경받는 정치인이 성폭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그가 그럴 사람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경험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여성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이곳의 건물은 자가 건물인가? 이곳 세미나 장소도 센터가 소유한 건물인지 궁금하다."우리건물은 아니다. 우리 재단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독립했다는 뜻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은 아니다.그리고 이곳 세미나 장소도 다른 사무실을 임시로 빌린 것이다.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장소는 오늘도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근무하는 직원은 어느 정도인가? 남녀비율은 어떤가?"각 센터로 나눠져 있어서 각기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는 대략 28명 정도가 상근하고 있는데 여성이 90%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한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자체가 출연했거나 건립해서 위탁을 주는 형태다. 일본은 위탁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다른 도시는 대부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사카는 부지사가 바뀌면서 모든 위탁을 없앴다. 그러니까 일본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오사카 상황이 그렇다."□ 연수기관 방문 시사점◇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활동○ 오사카성평등 재단이 설립될 당시에는 오사카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나 나중에는 독립기관화 되어 있음.그러나 사업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여러 여성지원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음. 다만 이곳은 자립기금을 모은 경험이 있는데 이는 한국의 YWCA와 같은 곳과 비슷한 경험이라 볼 수 있음.○ 오사카 성평등 재단에서 운영하는 남녀공동참여센터는 사실상 남녀공동참여라는 의미보다는 양성평등센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으로 보임. 다만 같은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용하는 단어표현이 다른 것으로 보임.○ 일본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들을 지원하는 각종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한국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는 여성지원센터는 현실적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의 지속적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오사카성평등 재단은 규모가 일정 이상되기 때문에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강해보이지만 소규모의 다양한 센터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한국과 크게 상황이 다르지는 않음.○ 다만 한국은 중앙부처에 따라 지원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는 점이 커서 이를 어떻게 통합하여 운영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음.이는 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분리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여성계 전체와 정부의 지원방식 변화라는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현실적인 사회참여의 척도 중 하나라고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참여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방문에서 설명을 들은 것처럼 일본에서는 비록 기초 지자체라도 4회 연속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를 한국에서는 찾기 어려움. 따라서 일본도 지역에 따라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크게 증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프로그램의 운영○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한국과 현격한 차이가 나거나 한국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크게 없어 보임.(만일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큼)다만 프로그램의 개수가 더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읍면동 사무소 단위로 문화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분야의 일을 대신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일본은 각 센터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임.□ 방문소감○ ㅇㅇㅇ : 오늘 설명도 좋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듣고 정말 좋았다. 나는 이번에 연수를 오면서 지금까지의 연수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 싱글맘들을 위해서 옷이나 가방들을 기업에서 후원받아서 거의 무료에 제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내가 ㅇㅇ에서 지금까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ㅇㅇ에 돌아가서는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싱글맘뿐 아니라 독거노인들까지도 캐어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독거노인들을 돌본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자원봉사를 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ㅇㅇㅇ : 오늘 센터를 방문하면서 포괄적 서비스와는 좀 달랐지만 싱글맘을 지원하는 센터에는 그 센터 안에 아이들을 돌보는 장소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물론 주변의 여러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제대로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강진여성회관이 현재 강진읍사무소에 함께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고 생각한다.젊은 여성이나 나이 드신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위치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맘카페를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의 방문을 경험으로 엄마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캐어해 줄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싶다.○ ㅇㅇㅇ : 오늘 방문을 하고 우리 강진에도 이런 여성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 여성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ㅇㅇㅇ : 우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에 대해 크게 감동받았다. 저는 연수를 오면서 그냥 여행을 겸한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처럼 자세히 많은 얘기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내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ㅇㅇㅇ : 여성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게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아주 인상 깊었다. 우리도 여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여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ㅇㅇ에도 여성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곳 오사카처럼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여러 가지로 반성된다.가장 부러웠던 점은 골고루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다양한 분야를 한 센터에서 대응하다보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다. ㅇㅇ에 가서도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제대로 일을 해보고 싶다.○ ㅇㅇㅇ : 저희도 이런 저런 기부를 받기도 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업들의 후원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제대로 기부 받고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다는 점에 놀랐다. 우리 강진에서도 이런 걸 시도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ㅇㅇㅇ : 제가 원래 성격이 소심한데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 여중고생들에게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 나 스스로에게 깨닿는 계기가 되었다.○ ㅇㅇㅇ : 싱글맘들의 하루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당시에 하루의 자유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이 가장 인상깊었다. 강진에 가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ㅇㅇ에서도 한번 접목시켜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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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Bufdir) Stensberggata 27, Oslowww.bufdir.nopostmottak@bufetat.no 방문연수노르웨이 오슬로□ 연수내용◇ 평등정책 확대를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노르웨이 여성청년가족국(Bufdir) 성평등부에서는 가다(Gada Ezat Azam) 수석고문이 연수단의 방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가다 고문은 이 곳에 근무하기 전, 노동 분야에서 일을 했다. 브리핑은 노르웨이의 성평등 발전 과정과 아동청년가족국의 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졌다.▲ 환영사를 진행하는 연수단장[출처=브레인파크]○ 아동청년가족국은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기관으로 △아동양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가족복지 △가족상담 △입양 △폭력예방 등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책임을 가지고 있다.장애인이나 LGBTI(이반, 二般) 등 소수자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하고, 근거 법령이나 협약, 조약에 대한 조사와 정책 반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은 성평등이나 비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사실근거 자료를 제작하여 다른 부서가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는 △노동환경 △교육 △가족 △폭력 △건강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등한 고용시장 형성이 목표○ 아동청년가족국의 역할 중 하나는 의회보고 자료인 성평등에 대한 연간백서(WHITE PAPER ON GENDER EQUALITY 2015)를 제작·발간하는 것이다.백서의 내용은 △폭력과 학대 △교육 △고용 △건강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으로 나누어지며, LGBT 실천계획(LGBTI action plan)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domestic violence) 등의 내용도 다루고 있다.○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로는 기업평등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파일럿 프로젝트(Pilot)’와 고용시장에서 직업선택 시 남녀 구분을 없애기 위한 ‘소녀와 기술(Girls and technology)’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소녀와 기술’ 프로젝트는 2003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2016년 노르웨이 기업연합(Norwegian Næringslivets Hovedorganisasjon, NHO)이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2017-2018년 동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 분야 진출을 지원했다.2017년에는 4000명의 중등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학교, 기술 직업 과목 등에 대해 노르웨이 전역에서 강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해 업무 수행○ 아동·평등·사회통합부 산하에는 아동청년가족국 외에 LDO라는 기관이 있다. LDO는 평등·반차별 옴부즈(The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 and Tribunal)의 약자로, 정부지원을 받지만 활동을 독립적인 기구로서 2006년 출범하였다.이 곳은 △성평등 정책 연구 △대정부 정책 권고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법령 개정 권고 △민간분야의 양성평등 위반행위 시정권고 등 사후적 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성평등 증진을 위한 4개의 기관(Resource centre for man, The centre for Gender and Equality, The centre for Equality, KUN)은 국가조직은 아니지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정부 부처 관련자를 만나 정책을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교육국 담당자와 만나 교육제도에서 평등을 장려하는 방법을 논의하거나, 노동국에서 노동시장에서 평등과 비차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르웨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 정치와 함께 발전한 성평등 인식○ 노르웨이는 역사적으로 성평등 관련 사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는 노르웨이의 정치 발전과 관련이 있다. 19세기 노르웨이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유럽국가로부터 유입되었다.1890~1900년대는 노르웨이 성평등의 황금시기로 불리며 사회·문화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다. 1913년 노르웨이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서 노르웨이 성평등 발전에 주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1900~1960년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다시 축소되면서 여성은 주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다. 당시 노동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여성은 미혼이었다.◇ 1970년대부터 여성 역할에 대해 활발히 논의○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얻고, 여성이 더 많은 고용시장으로 진출하여 여성의 교육 확대와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 1970년대 노르웨이 여성운동[출처=브레인파크]○ 노르웨이에서 성평등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및 가족정책과 함께 발전해왔다. 노르웨이의 북해에서 1960년대 말 석유가 발견되다.정부 책임 아래 석유생산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부가 사회복지를 확대하면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는데 육아나 교육 관련 복지혜택을 적극 지원해주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용시장 진입은 국가적 발전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발전이 이루어졌다.1975년 유치원법(Kindergarten act), 1977년 고용환경법(Working environment act), 1978년 낙태에 대한 권리(Right to abortion)에 대한 법률과 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제정되었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1978년 성평등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우 △가족 친화적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었다.1972~2003년 노르웨이의 GDP는 약 3.3조 크로네를 달성했다. 여성의 취업률은 67%, 남성의 육아휴직률이 70%, 아동의 유치원 등록 비율이 90%에 이르렀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기간은 남녀를 합쳐 10~12개월이다. 이 중 아빠는 최대 10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15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빠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으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고 소멸된다.○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이 엄마에게 이전되지 않는 이유는 아빠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확대하고, 고용주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성평등 관련 법률 제정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출처=브레인파크]◇ 성별에 따른 교육과 임금 차별 문제 남아○ 노르웨이에서는 69%의 남성과 65%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직업군이 양분되어 있고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무척 높다.월급과 수입의 불균형 문제도 남아있다. 여성은 남성이 받는 월급의 87%를 받는다. 여기에는 대출도 포함된다. 수입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67% 정도를 받고 있다.○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학에 진학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대출을 해준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39%, 남성 27%이다.성평등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학과 선택이다. 학과는 미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직업 선택에도 평등지수가 떨어진다. 이러한 양극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현재 노르웨이가 해결해야 할 성평등 문제에 대해 마지막 설명을 들었다. 가정폭력이나 성희롱의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다.청소년 교육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이 아직도 남아있어 노르웨이 노동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양분되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2003년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여성 이사 할당제를 도입·법제화하여 공공부문부터 여성 임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 목표나 할당을 채우는 기업에게 정부조달계약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에서 여성리더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며 남녀임금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 광고로 한국에 알려져○ 2017년 5월, 노르웨이 아동청년가족국이 제작한 공익광고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영상의 내용은 ‘한 금발의 소년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다. 그러나 도시락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고 이 소년은 배고픔을 감추려 음수대로 향한다.소년은 물을 마신 뒤 허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다 교실로 돌아갔다. 소년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다시 도시락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도시락 안에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가득했다.소년의 배고픔을 알아챈 학급 친구들이 자신의 먹거리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몰래 도시락을 채워두었던 것이다.’ 이며 마지막에 ‘해결은 보통 당신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는 끝이 난다.○ 이 교훈적인 광고는 짧고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네티즌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이 광고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1분 안에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90년대 점심시간과 비슷하다”, “매우 좋은 게시물이다. 고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질의응답◇ 노동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 경험-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하지만 35년간의 통계를 보았을 때 남성의 육아휴직은 확대되어 왔고,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점점 일반화 되어가고 있음)"- 노르웨이 노동현장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등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고용주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 직원이 낸 세금이 복지시스템으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복지시스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임신한 여자들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거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면 야망이 없는 남자처럼 취급하는 등 차별을 발견할 수 있다.법적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해 고용주가 무조건 허락하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평등옴부즈맨을 통해 불만이 접수된 사례도 더러 존재한다."- 생각보다 고용률이 낮은데, 일하지 않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원책이 따로 있는지. (고용률: 남성 69%, 여성 65%)"나머지 30% 가운데 16% 이상이 60세 이상이라 은퇴자 혹은 장애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고용률 책정 방식과 조금 다르다."◇ 한국과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달라-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혹은 장애부모를 가진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정책은."난민이나 다문화가정, 이민자에 대해서 문화나 인종에 따른 지원은 없다. 예를 들어 언어적인 어려움을 가진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하여 학교에서 부모 대신 숙제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노르웨이에서 아동 빈곤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조금 다른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아동 빈곤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원하기도 하며 보통 부모 소득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현재 다른 부처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데이터자료를 제공하는 등 활동을 한다고 들었다. 협력 증진을 위한 다른 방안들은."방침은 없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성평등 관련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개정·수립하도록 연계하여 활동 중이다.또한 평등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개선해야 한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강력하게 노르웨이 기업마다 직원의 성비율 등 통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옴부즈맨을 통해 차별 문제가 접수되면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폭력예방과 관련해서 이 곳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지원기관에 조언을 제공하거나 액션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년가족국에서는 관련 연구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에게 통계·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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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nds of Tilonia 134 Lincoln Place No 2, Brooklyn, NY 11217Tel: +1 888 759 8175www.tilonia.com 방문연수미국뉴욕 □ 연수내용◇ 주 소외계층인 여성과 소녀의 자립을 지원○ 틸로니아(Tilonia)는 인도 라자스탄에 있는 농촌마을로 Barefoot 대학 인도 전역의 농촌 마을이 자급자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교육, 기술 개발, 여성에 권한 부여 및 에너지 해결과 같은 분야에서 활약해온 공공학교가 있는 곳이다.Barefoot 대학은 1972년부터 물, 전기, 주거, 건강, 교육, 소득 등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해결함으로써 농촌 빈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학교로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70개국 이상의 여성들이 이 대학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Friends of Tilonia, Inc.(이하 Fot)는 2003년 인도에서도 주 소외계층인 여성과 소녀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인도, 멕시코, 캄보디아의 농촌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Tilonia®는 Barefoot 대학과 Fot가 합동으로 만든 브랜드이자 기업으로 장인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기술 구축을 목표로 한다.○ 가정용 직물 및 여성 액세서리 등을 생산하여 온라인에서 틸로니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현재는 약 400명의 장인이 인도 전통 공예 방식으로 봉제, 바느질, 자수, 염색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Tilonia.com의 경영팀은 Barefoot가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졸업생들로 인도 시골마을 장인들의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재생을 지원한다.◇ 다양한 국가․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접한 창립자○ 연수단을 맞이한 Ellen Fish씨는 Friends of Tilonia의 창립자로서 창립 후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함께 자리한 Sahar Ghaheri씨는 중동에서 왔으며 Friends of Tilonia의 이사이자 Design Hope Studio의 창립자로 사회혁신을 위해 일하는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브리핑 중인 Ellen Fish와 Sahar Ghaheri[출처=브레인파크]○ 우선 Ellen Fish씨는 한국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점과 지원의 하나로 뉴욕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고 한다.Ellen Fish씨는 보수적인 문화의 미국 중부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부터 나이지리아 등에서 살면서 생각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일반적인 미국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학 졸업 후 태국에서 영어교사를 했었고 다시 미국 보스턴으로 돌아와 지자체에서 일을 하면서 외무공무원 자격을 얻어 인도와 남아공에서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이후 다시 뉴욕에 돌아와 경영대학원에 진학했고 졸업 후 금융분석사, 금융정보제공 관련 일을 오랫동안 했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로이터통신, 런던에서의 제품개발 등 매우 다양한 국가․지역에서 다양한 일을 경험했다. 그리고 2006년 월스트리트(금융계)를 떠났다.○ 요약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했던 것과 이와 함께 인도 파견근무 경험과 이후 1998년 개인적인 인도 방문에서 그동안 알고 지냈던 Barefoot 대학 운영자와의 만남이 현재의 Friends of Tilonia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arefoot 대학의 한켠에서 판매하던 수공예품에서 시작○ 1998년 Barefoot 대학 운영자들은 Barefoot 대학의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이때 Ellen Fish도 처음 정보기술에 대해 접하여 함께 웹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때 Barefoot 대학의 한켠에 지역 여성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수공예품 판매가 여성과 그 가족들의 주요한 수입원이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에 보수적인 인도 사회문화에서도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수공예품 제작이었다. 그래서 Barefoot 대학의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수공예품도 웹사이트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문-생산-배송은 인도의 현지 팀이 담당하고 온라인 마케팅은 Ellen Fish가 담당했다. 현재까지도 Friends of Tilonia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틸로니아 외에 다양한 지역 수공예품으로 확대한 Sprout Enterprise○ 틸로니아의 사례처럼 다른 지역의 수공예품도 판매하자는 요청이 있어 Sprout Enterprise라는 일종의 브랜드를 창업하였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도, 과테말라, 멕시코, 캄보디아의 제품 라인으로 확대되었다.○ Sprout Enterprise®를 통해 경제적 대안이 없는 농촌지역사회를 위해 지역 장인, 디자이너, 기업가 네트워크를 구축, 단순한 생산-판매의 채널이 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생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인들의 예술품은 Avani, Batz' Textiles, CADA Foundation, Chamuchic, Collectivo 1050º, El Camino de Los Altos, Elrhino Paper, Flor de Xochistlahuaca, Itza Wood, Kala Swaraj Foundation, Natural Art, ROPE, Sonica Sarna Design, Studio Xaquixe, The Color Caravan, tonlé, Tilonia®, WomenWeave, Wayil by Algones Mayas and Zola 등을 통해 소개되고 판매된다.◇ 사람 중심의 디자인 씽킹으로 사회혁신의 유기적 과정 고려○ Sahar Ghaheri씨도 Ellen Fish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케이스인데 디자인학교를 졸업한 이후 11개월에서 3살가량의 시각장애아들이 입을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프로젝트에서 만났다.그 외 웹사이트 로고와 디자인, 제품 개발을 하면서 Sprout Enterprise의 제품들을 뉴욕 크래프트 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했다.○ 이외에 Sahar Ghaheri는 사회적기업이 미국에 진입하고 싶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나 임팩트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다.○ 미국 동북부에서 가장 큰 규모인 프랫대학교(Pratt Institute)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프랫대학교는 창업 엑셀러레이터 등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미국에서는 정부지원을 직접 하기보다는 대학이나 영리단체를 통해 지원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학 인큐베이터 등을 통해 지원된다. Sahar Ghaheri씨도 대학에서 브랜딩, 산업제품디자인 등 산업디자인 분야의 소셜 인큐베이팅에 참여했었다.○ 현재는 제품 개발 보다는 디지털 분야의 UI 등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동과 관련한 국제활동에도 관심이 많다. 최근에는 쿠웨이트에서 성과 관련된 건강이 터부시되는데 터부를 깨는데 필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Sahar Ghaheri씨와 같은 디자이너를 통해 Ellen Fish씨는 단순히 제품의 디자인이 아니라 제품 개발에 있어 제품의 사용목적과 사용자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하고 나아가 사회 문제가 보이는 유기적인 과정, 디자인씽킹을 서로 배우고 있다.▲ 틸로니아의 다양한 제품들[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평균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매출을 낮아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계획인가?"Friends of Tilonia에서 수공예품을 파는 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NPO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부금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현지에 기부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다.기부금으로 Barefoot 대학의 태양열 엔지니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빗물 저장 시설을 짓거나 직조조합을 조직하기 위한 투자금을 지원했다.이를 위한 NPO가 Friends of Tilonia이고 일부 수익을 창출하고 알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다.2000년에는 베네피트 코퍼레이션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영리와 함께 가는 비영리재단으로 등록했다. 이 형태의 장점은 제품 개발을 하는 단계는 비영리로 하고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금으로 만든 자금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지원하여 다시 영리로 만드는 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Friends of Tilonia와 Sprout Enterprise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생산자들이 웹사이트에 제품을 올리고 주문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었다가 이후 주문자들이 직접 생산자들과 연락하여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었다.이 과정에서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했는데 주문자가 대량을 원하고 생산자는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여 Friends of Tilonia와 Sprout Enterprise가 다시 관여하게 되었다.""2002년, 2003년에는 Friends of Tilonia와 Sprout Enterprise처럼 연합에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구글에서 무료로 광고를 해주기도 했고 관련 검색에서 상위에 검색되곤 했다. 하지만 현재는 수공예품에 대한 시장이 매우 커졌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수공예품 자체가 대량생산을 하기 어렵고 가격은 높기 때문에 다른 대량생산을 하는 제품들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공예품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전통방식의 제품에 대한 가치를 잘 알리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디자인과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으로는 경쟁이 될 수 없다."- 수공예 비즈니스는 본질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크게 확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수공예품은 전 세계를 상대해서 파는 것보다는 가격정책이나 패키징, 브랜딩에 대한 고민에서 얻은 역량을 수공예품 생산지역에 집중시켜 판매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수공예품에 대한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아마존의 사세가 커지면서 지역 소매업체들이 많이 없어져 공실률이 올랐다. 아마존은 인도의 수공예업자와 직접 거래하여 판매를 올리기 때문에 수공예품도 절대 가격 경쟁에서 아마존을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고를 해야 한다. 공정무역이나 집에서 만든 수공예품에 대한 인증, 프리미엄 고급화 등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수공예품이라고 해서 예전과 같이 소규모로 시작해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이제는 수공예품이라고 해도 탄탄한 제품력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면 구조와 기본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자금을 확보했다면 자금을 어떻게 투입해야 수공예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을지."예를 들어 200만 달러가 있다면 프로젝트 인건비로 많이 소요될 것이고 인벤토리, 마케팅, SNS 점검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투입될 것이다.또한 주어지는 자금이 일시에 지급되기 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 팀을 꾸리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분야별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영리재단이라고 하는데 영리사업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비영리에서 영리로 바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기부를 받으면 인도로 기부가 되고 인도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마켓에서 팔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형태이다."- 그럼 수공예품 판매가 일부분이라면 주요 활동은."Friends of Tilonia와 Sprout Enterprise에서 일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두드러진, 영감을 주는, 성과를 내고 있는 수공예 브랜드를 추천해준다면."인디고 핸드 룸이라고 하는 브랜드와 글로벌 크래프트라는 공정무역이 있고 파앤와잇콜렉터와 프라우드메리도 있지만 이들은 활동을 마쳤다."- 미국에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목적으로 창업하는지."본인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활용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올 것 같다.사회적기업을 비즈니스 도구로 본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럴만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이 사회적기업가가 된다고 본다. 사회적인 임팩트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상호관계를 중시하고 개인적인 영향을 받는 계기가 있다고 본다.""예를 들어 Barefoot 대학의 창업자는 카톨릭에서 구호활동을 하던 중 심각한 가뭄이 있었을 때 개와 사람이 같은 음식을 두고 싸우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 사회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Barefoot 대학을 만들게 했다.""콜로라도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이름이 Unreasonable Institute이다. 이는 사회에 대한 반기를 드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하고 싶은 책으로는 조나단 루이스(Jonathan C. Lewis,)의 The Unfinished Social Entrepreneur가 있다.""또 매년 10월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Opportunity Collaboration, Collabo- rative Summits For Global Leaders라는 빈곤퇴치 관련 컨퍼런스를 추천하고 싶다. 빈곤퇴치를 주제로 하지만 많은 사회적기업가가 모인다."- 미국의 사회적기업가에 대해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가처럼 좀 더 공격적이고 빠르고 혁신적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를 일반적인 평균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 다르다고 본다. 다만 본인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모두가 똑같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기를 원했었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이다.하지만 문제는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자금유치만 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결국 커뮤니티에 뿌리를 내리고 활동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브루클린 그랜지도 브루클린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다."- 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판로개척을 위해 미국에 한국식 식음료로 진출한다면 시장성은."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넷플릭스에 셰프가 여행을 다니면서 지역 특색을 넣은 음식을 만들기도 하는 등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Slow Money라고 하는 식음료 부문에 투자하는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브루클린 그랜지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보통은 푸드트럭으로 많이 접근하기도 한다. 다만 미국에 진출하려하는 기업이 매우 많기 때문에 미국에 설득하려는 진출 이유가 매우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금융그룹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오히려 지원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자금만 지원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 차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은 어떤 방법이 많은지, 또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지."어려운 일이고 이에 대한 논의도 많다. 하지만 걱정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측정(Impact Management)을 해보아야 한다. 자선단체도 그래서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와 임팩트를 측정해본다.""커뮤니티 기반의 기업에 지원하여 지역에서의 기업이미지 메이킹과 지원성과를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별도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문제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기 보다는 정확한 포인트와 시기에 지원되고 있는지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기업이 안정에 들어서기 전에 지원자금이 너무 빨리 빠지면서 무너지는 경우에 문제가 더 많다.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기까지 지원이 필요한데 단순히 지원금을 배분하는 형태에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원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주느냐보다 어떤 포인트에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 주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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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정책 추진을 목표로 공부방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내역)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지역아동센터가 ’04년 895개소에서 ’18년 4,211개소로 늘어나면서 전국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자리잡은 상태◇ 소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인프라와 환경, 정책대상, 인력과 종사자 처우, 서비스, 재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애로가 지속되고 있어 본래의 정책목표를 온전하게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 주요 운영 현황 ('18.12월 기준) >◇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아동복지법」제51조제1항8목)◇ 운영주체개인 2,951개소(70.1%), 법인 896개소(21.3%), 일반단체 288개소(6.8%), 지자체 76개소(1.8%) 順◇ 이용 아동자수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10만9,610명으로 2010년 10만 명대에 도달한 이후 둔화◇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 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원칙적으로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이용 아동가구 특성가정형태별로 양부모가정 67.5%, 모자가정 16.9%, 부자가정 11.7%, 조손가정 2.9%, 소년소녀가장 0.2% 등의 順◇ 종사자수총 9,495명으로 전체 개소수(4,211개소) 대비 평균 2.25명◇ 급여액시설장(4,087명)의 월평균 급여(기본급)는 187만 원 정도, 생활복지사(5,354명)는 166만 원 정도◇ 재원센터 1개소 당 연평균 총 수입은 약 9,928만 원 정도이고, 정부·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이 전체의 77.6%○ 정부보조금으로 기본운영비를 지원받는 센터는 4,042개소 (97.8%)였고, 월평균 지원금은 약 542만 원 정도○ 지자체 별도지원금을 받는 센터는 총 3,541개소(85.7%)로 월평균 약 82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다양한 과제들이 대두○ 제도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부족이 여전하고 ‘돌봄 취약아동’이라는 선별적 선정기준으로 인해 아동의 낙인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돌봄필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지역아동센터가 주된 돌봄 기관이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최근 여타 돌봄체계 활성화로 아동모집 어려움 발생○ 현행 지역아동센터 신고제는 전국적 수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일부 시설의 공공성 저하와 아동 수 변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등의 문제를 초래○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77.6%로 종사자들이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 전체 센터의 현재 51.4%에 달하는 유상임대 비중은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재정상의 어려움을 가중□ 자치단체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예산지원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회를 마련< 주요 내용 >◇ 서울 마포구매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아동의 급식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부산 남구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식제고와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지난 4월 개최○ 지난 4월에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불법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 경기 구리시지난 10월 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장 등 20명과 지역아동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충남 보령시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건전한 아동육성을 목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온 각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지난 11. 1일 ‘지역아동센터 연합 발표회’를 개최○ 市는 올해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운영비와 급식 인력, 교구교재 및 난방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급식비 지원 등 9억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 충남 부여군’17년 세이브더칠드런의 공립형지역 아동센터 건축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해 준공한 후 올해 사회복지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31일 ‘공립 꿈자람 지역아동센터’ 개소식을 개최◇ 경북 구미시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1,000여 명)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탐방을 실시□ 지역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아동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소득‧가구 특성 중심의 선정기준을 돌봄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사회통합시설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장점인 공동생활을 통해 관계형성과 상호이해를 체득해 나가는 계층간·문화간 통합시설로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대하여 적정 인력기준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종사자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종사자 처우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와 지역아동센터업무 경력자로 제한하여 전문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 센터별 아동‧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당사자 중심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책목표와 정책대상 등에서 여타 돌봄체계와의 관계를 정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강조○ 신고제를 통한 전국적인 개소 수 확대 정책에서 지자체 단위의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정비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월세 시설의 전세·무상임대 전환 및 유휴공간 발굴·제공 지원 강화가 필요* 지역별로 상이하나 전반적인 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진입중지, 중장기적으로는 한계시설의 공립형 전환 등의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19.10.31.)’를 토대로 작성□ 충남(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방안 발표‧추진)◇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충남도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따라 농민 불안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을 11. 6일 발표○ 수당과 관련,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수준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20만원) 지원대상을 기존 72세 이하에서 75세까지로 상향 지원해 혜택범위를 확대할 방침◇ 농산물 가격급락 시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대상품목을 市‧郡 당 기존 2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0.5ha(최대 200만원)에서 1ha(최대 4400만원)로 조정○ 기존 쌀 중심의 보조금 지급정책을 밭 식량작물과 연계해 개편하여 내년 밭작물 육성사업에 66억원을 투입해 논 타작물 재배단지 19개소‧밭작물 공동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국내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학교‧공공기관‧기업급식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22년까지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직매장 등을 연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할 계획* 현재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유‧초‧중‧고‧특수학교는 1,230개교(26만7천명)이며 앞으로 어린이집 1,876곳(4만8천명)을 추가할 방침◇ 道 관계자는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추가 발굴‧보완하여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강원(강원산불 비대위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돼 혼란 야기)◇ 지난 4월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관련 비대위가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 구성되면서 피해조사‧배상 등에서 난항○ 산불발생 후 고성지역은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속초에서는 상공인 위주의 ‘속초고성산불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한전과의 협상‧피해조사 등을 진행○ 지역 산림분야 특수성을 주장하며 산림피해 이재민 단체인 ‘속초고성산림피해민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출범○ 9월에는 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하기로 한 이재민들이 ‘고성속초산불피해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고성한전발화산불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입장 차이로 지난 10월 ‘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가 분화돼 2개 단체로 양분○ 최근에는 고성지역 중소상공인들이 모여 ‘고성산불중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조직되면서 총 6개 비대위가 구성◇ 각 단체가 같은 안건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내놓는 등 피해 배상과 정부지원금 처리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혼란을 피하고 원활한 협상을 위해 비대위 통합을 주장※ 최근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305억원) 중 185억원이 지원 상한선으로 불용처리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속초지역 비대위는 ‘직접보상 불가시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나 고성지역 비대위는 전액 직접 지원을 고수○ 각 단체 위원장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힘을 합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다르므로 협상을 함께하기엔 어렵다”는 입장□ 경기(택배 노동자 아파트 승강기 이용료 징수 관련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가 일부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을 위해 출입하는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11. 6일 발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토록 규정하여 일부 아파트 단지는 택배‧우유‧우편물 등 배달 노동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별도 부과※ 10.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한 아파트에서 택배 배달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보증금 2만5천원‧사용료 2만5천원/6개월), 이에 따라 택배 1건당 700원을 받는 택배기사를 기준으로 70건이 무료로 배송되고 있는 상황◇ 道는 ‘배달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등 공론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 市‧郡별로 배달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실태파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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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의 사회적 통합 지원기관 모로코가족협회◇ 가족과 취약계층의 사회적통합을 위한 모로코가족보호협회○ 2006년 설립된 모로코 가족보호협회(Chefchaouen Branch)는 ▲가족의 안정, ▲건설적인 가족문화 전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인지적, 경제적 능력을 강화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로코가족보호협회는 가족, 여성 및 어린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해 아동 유기 수 감소에 기여하고 미혼모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8세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고 국내법 및 국제 협약,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양육을 보장한다.○ 협회는 법률, 교육, 사회, 의료,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시청각 언론에 투고하고 거버넌스를 촉진하고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한다.가족 중재 서비스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법적 후속 조치에 접근하기 전에 논쟁을 조정한다.동행 서비스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징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법원, 병원, 경찰서 및 왕실 헌병대 방문 시 동행한다.법적 지원센터에 방문 한 피해여성들에게 법적상담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 조치에 따라 피해여성을 변호한다.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폭력 현상의 규모와 심각성을 알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을 포함한 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인권에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한다.사회복지 서비스 연결가정폭력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교육적 지원문맹 퇴치 교육 및 문화교육을 제공한다.의료지원안과를 중심으로 한 질병치료를 지원한다.특별활동 지원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세미나 개최여성과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근접 서비스의 모델이자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공간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는 폭력의 심각성을 줄이고 성별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퇴치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가족부와 협력하여 설립했다.○ 가족과 개인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와 상담을 통해 조정하고 협회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법률지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Enjad Center는 폭력피해 여성, 취약계층 ,아동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과 피해자와 동반한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놀이방 및 위생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Enjad Center는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심리치료와 함께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 인권 및 문맹 교육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가족 상담을 위한 EnJad 센터 파트너> 모로코 가족부폭력피해해자 여성 및 아동 수용소 (헌병대 소속)쉐프샤우엔 보건부 지역 대표단 기타탕헤르 사회 개발청교육부 초등교육체육부·쉐프샤우엔 국가 협력 대표단 ·수공예 Chefchaouen 대표단○ Enjad Center는 중고등학교의 청취, 상담 및 교육 중재 센터역할도 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파악해 그들이 직면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교육기관과 협력해 성 인식의 날과 문화활동을 조직하여 가정과 학교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일탈과 이상행동 예방 및 문제행동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 아동의 권리, 환경오염, 올바른 식습관, 흡연과 마약의 위험성 등 도덕적 가치관 교육과 시민의식에 대해서 교육한다.연도활동내용2006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망과 도전에 대해 가족 교육2008모로코 가정부 가정부의 지위2009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기술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2010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는 지역 세포의 역할2011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현상2013성별 차별: 국제 메커니즘, 헌법 및 법률 읽기2014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 인도주의적 필요성, 종교적 권고 및 입법 우선순위2015공동체의 새로운 법률에 비추어 지방 거버넌스의 그늘에 있는 거울의 위치2017법문과 법리 사이의 혈통 증명2018부모 교육은 아버지와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기둥2019이론의 열망과 적용의 도전 사이의 부모 교육2020"나는 나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 슬로건으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률2021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전자 매체 사용20222022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징후»2023Empowering Women: 새로운 발전 모델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사회 구축◇ 폭력피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센터○ Dar Al Rahma는 모로코 가족보호 협회의 건물로 모로코 가족부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건축된 피해 여성 쉼터이다. 아동의 유기를 줄이고 취약계층 및 미혼모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심리적 지원, 인지적, 경제적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Dar Al Rahma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정부 및 NGO기관과 협력해 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퇴치를 위해 공공정책 활성화에 참여한다.◇ 사회적 문제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지원○ 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을 보호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여성 쉼터와 자녀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쉼터에 처음 오게 되면 건강 추적 및 종합 검사를 시행하며, 임신한 경우 산부인과에서 상태를 진단하고 산전 및 일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서비스지원 내용의료서비스-아동 예방접종 지원-신생아 건강 모니터링-출산지원-출산 후 필요에 따른 의료조치법률서비스-주민등록증 발급, 출생신고-이혼시 위자료 청구-입양, 후원 절차-결혼 및 친자관계 확인 서류가족중재서비스-남편과의 갈등 조정-가족 통합 및 분리직업재활서비스-직업교육(봉제, 세라믹, 공예, 요리, 베이커리)-워크샵어린이 여가서비스-기초교육지원-스포츠활동 지원(축구)-방학 중 특별활동(레크레이션, 현장견학)-수학여행 및 생일파티 지원○ 미혼모를 포함한 기혼 여성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생물학적 가족을 찾길 원하는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어머니의 역할 확립, 책임감 회복 등을 지원한다.□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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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모로코가족협회 모로코가족보호협회(The Moroccan Family Protection Association), 폭력피해 여성과 가족의 사회적 통합 지원기관_2306142024-03-21▲ 모로코가족보호협회(The Moroccan Family Protection Association) 로고.□ 가족과 취약계층의 사회적통합을 위한 모로코가족보호협회○ 2006년 설립된 모로코 가족 보호 협회(Chefchaouen Branch)는 △가족의 안정 △건설적인 가족문화 전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고 인지적, 경제적 능력을 강화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로코가족보호협회는 가족, 여성 및 어린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해 아동 유기 수 감소에 기여하고 미혼모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8세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고 국내법 및 국제 협약,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양육을 보장한다.○ 협회는 법률, 교육, 사회, 의료, 문화 및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 시청각 언론에 투고하고 거버넌스를 촉진하고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한다. 가족 중재 서비스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법적 후속 조치에 접근하기 전에 논쟁을 조정한다.동행 서비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징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법원, 병원, 경찰서 및 왕실 헌병대 방문 시 동행한다.법적 지원센터에 방문 한 피해여성들에게 법적상담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 조치에 따라 피해여성을 변호한다.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폭력 현상의 규모와 심각성을 알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을 포함한 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인권에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한다.사회복지 서비스 연결가정폭력 피해자 사례관리를 통해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적 지원문맹 퇴치 교육 및 문화교육을 제공한다.의료지원안과를 중심으로 한 질병치료를 지원한다.특별활동 지원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특별활동을 지원한다.세미나 개최여성과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기적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사회 근접 서비스의 모델이자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공간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 상담을 하고 있는 피해 여성.○ Enjad Center for Family Counseling는 폭력의 심각성을 줄이고 성별에 기반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퇴치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2007년 가족부와 협력하여 설립했다.○ 가족과 개인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지도와 상담을 통해 조정하고 협회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를 통해 여성문제에 대한 법률지원, 여성,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적 지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쉼터를 제공한다.○ Enjad Center는 폭력피해 여성, 취약계층 ,아동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고 있으며, 센터에는 전문적인 상담을 할수 있는 공간과 피해자와 동반한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놀이방 및 위생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Enjad Center는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심리치료와 함께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해소뿐 아니라 법률적인 지원, 인권 및 문맹 교육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가족 상담을 위한 EnJad 센터 파트너>▲ 모로코 가족부 로고.○ 모로코 가족부▲ 폭력피해해자 여성 및 아동 수용소 (헌병대 소속) 로고.○ 폭력피해해자 여성 및 아동 수용소 (헌병대 소속)▲ 쉐프샤우엔 보건부 지역 대표단 로고.○ 쉐프샤우엔 보건부 지역 대표단▲ 탕헤르 사회 개발청 로고.○ 탕헤르 사회 개발청▲ 교육부 초등교육체육부 로고.○ 교육부 초등교육체육부○ 쉐프샤우엔 국가 협력 대표단 ·수공예 Chefchaouen 대표단 ○ Enjad Center는 중고등학교의 청취, 상담 및 교육 중재 센터역할도 한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파악해 그들이 직면한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교육기관과 협력해 성 인식의 날과 문화활동을 조직하여 가정과 학교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학생들의 일탈과 이상행동 예방 및 문제행동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센터는 중고등학교의 청취, 상담 및 교육 중재 역할도 수행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는데 아동의 권리, 환경오염, 올바른 식습관, 흡연과 마약의 위험성 등 도덕적 가치관 교육과 시민의식에 대해서 교육한다. 연도활동내용 2006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망과 도전에 대해 가족 교육2008모로코 가정부 가정부의 지위2009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기술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2010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우는 지역 세포의 역할2011다양한 형태의 괴롭힘 현상2013성별 차별:국제 메커니즘,헌법 및 법률 읽기2014여성에 대한 폭력 퇴치:인도주의적 필요성,종교적 권고 및 입법 우선순위2015공동체의 새로운 법률에 비추어 지방 거버넌스의 그늘에 있는 거울의 위치2017법문과 법리 사이의 혈통 증명2018부모 교육은 아버지와 자녀의 성공을 위한 기둥2019이론의 열망과 적용의 도전 사이의 부모 교육2020"나는 나의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슬로건으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률2021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된 사법 절차에서 전자 매체 사용20222022 «디지털 공간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의 징후»2023Empowering Women: 새로운 발전 모델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사회 구축□ 폭력피해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센터○ Dar Al Rahma는 모로코 가족보호 협회의 건물로 모로코 가족부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건축된 피해 여성 쉼터이다.아동의 유기를 줄이고 취약계층 및 미혼모의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법적 보호와 심리적 지원, 인지적, 경제적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다.○ Dar Al Rahma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정부 및 NGO기관과 협력해 폭력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 퇴치를 위해 공공정책 활성화에 참여한다.□ 사회적 문제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지원○ 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을 보호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여성 쉼터와 자녀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성쉼터에 처음 오게 되면 건강 추적 및 종합 검사를 시행하며, 임신한 경우 산부인과에서 상태를 진단하고 산전 및 일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미혼모를 포함한 기혼 여성에 대한 법적, 행정적 문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생물학적 가족을 찾길 원하는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하고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어머니의 역할 확립, 책임감 회복 등 있게 접근한다.서비스 지원 내용 의료서비스-아동 예방접종 지원 -신생아 건강 모니터링 -출산지원 -출산 후 필요에 따른 의료조치 법률서비스-주민등록증 발급,출생신고 -이혼시 위자료 청구 -입양,후원 절차 -결혼 및 친자관계 확인 서류 가족중재서비스 -남편과의 갈등 조정 -가족 통합 및 분리 직업재활서비스 -직업교육(봉제,세라믹,공예,요리,베이커리)-워크샵어린이 여가서비스 -기초교육지원 -스포츠활동 지원(축구)-방학 중 특별활동(레크레이션,현장견학)-수학여행 및 생일파티 지원 □ 연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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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플랑드르 관광청(Visit Flanders) 로고. □ 연수내용◇ 플랑드르의 관광 사례와 ㅇㅇ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브리핑의 목표○ 벨기에 플랑드르관광청(VisitFlanders)에 대한 연수는 4시부터 시작되었다. 참석자는 플랑드르관광청의 전략책임자 빈센트 니지스(Vincent Nijs), 아시아 마케팅 담당자 나탈리 멜턴(Nathalie Mertens)이었고, 프레젠테이션에 한국말을 적어 발표를 준비해줬다.○ 나탈리는 햇살이 아주 좋은 날 플랑드르관광청에 방문해 준 것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플랑드르의 관광 사례와 ㅇㅇ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플랑드르 지역의 대표 관광도시.◇ 여러 문명의 영향을 받은 플랑드르 지역○ 빈센트는 벨기에의 지역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었다. 먼저 △수도인 브뤼셀과 △브뤼헤, 앤트워프, 겐트, 루벤, 메헬런와 같은 벨기에의 대표적인 여행지가 몰려 있는 북부 지역인 플랑드르와 △남부 지역을 일컫는 왈로니로 나눈다고 한다.○ 벨기에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며 EU의회, NATO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가 있어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북부 플랑드르는 네덜란드어, 남부 왈로니와 브뤼셀은 프랑스어, 독일 인접 도시는 독일어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중세 말기였던 1337년부터 1453년까지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전쟁이 일어났고이 시기 플랑드르를 차지하려는 쟁탈전이 벌어졌다.이처럼 플랑드르 지역은 오랫동안 유럽의 여러 문명이 만났던 곳이며 2차 대전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었던 곳이다. 곳곳에 오랜 유적지와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문화 중심지이다.◇ 연간 970만 명이 방문하는 수도 외 지역 관광 유치 사례○ 플랑드르관광청에서는 관광청이 위치한 브뤼셀을 포함해 플랑드르의 다양한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다.플랑드르의 주요 도시인 앤트워프는 벨기에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큰 항구 시설을 갖춘 항구 도시로의 역할로 관광객을 끌어당기고 있다.○ 앤트워프는 동화 ‘플랜더스의 개’의 배경이 된 곳으로 이곳에 세워져 있는 플랜더스의 개 조형물을 보러 가는 관광객도 많다.○ 2km제곱의 브뤼헤는 북쪽의 베니스라고 불리며 벨기에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다고 한다. 2만 명이 거주하는 작은 도시에 2018년 기준 연간 970만 명이 방문했다. 이 중 절반의 방문객들은 3시간 이내로 머물다 간다는 통계가 있다.◇ 관광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플랑드르관광청의 비전은 “Travel to tomorrow”라는 슬로건으로 ‘내일로의 여행’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목적지를 발굴하고 6개의 테마를 설정해 지속 가능한 관광인 라는 관광전략을 펼치고 있다.▲ 장점을 활용한 6가지 테마○이들은 ‘내일로의 관광’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위한 5가지 주요 키워드를 뽑았다.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관광객, 장소, 활동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 △수평적인 구조로서 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 △혁신·창조적인 관광 퀄리티 △전략과 지식을 근거로 실행하는 것이 있다.○ 또한 플랑드르 지역이 △다양한 역사유산 △자연환경 △식문화 △스포츠 보유 △국제학회 및 이벤트로서의 장소 △주민들의 쉬운 이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6가지 테마로 선정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도시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관광 활성화○ 빈센트는 관광이 도시에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설명했다.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지고 다양한 나라의 관광객들과의 문화 차이, 소음과 교통체증의 증가와 같은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예전에는 관광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발생했다. 현재는 주민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참여형 관광 프로젝트와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관광이 도시에 가져오는 좋은 측면을 발굴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플랑드르관광청의 또 다른 목표이다.이전에는 투자 대비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했지만 현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행복한 삶을 중시하는 인류애적 측면을 강조해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관광 수입 이외의 목적들을 달성하면서 ‘내일로의 여행’이라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고 한다.◇ 세부적인 타켓을 선정해 관광 목적에 맞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빈센트는 관광타켓팅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다양한 그룹을 묶어서 관광으로 이끌었다면 요즘에는 세부적인 타켓을 선정해 그들의 관광 목적에 맞는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광 퀄리티를 향상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정부로부터 200만 유로를 지원받고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둬 운영하고 있다.정부와 공동 출자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정부로부터 60%, 프로젝트 진행자로부터 40% 정도를 지원받아서 운영한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관광 명소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 진행○ 빈센트는 현재 관광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s)를 보여줬다. 먼저, 앤트워프 중심에는 다양한 네오 고전 양식의 건물들이 빈 채로 남아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사이클링 관광의 인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하나의 지역을 만남의 광장으로 설정한다. 사이클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대화를 통해 교류하고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플랑드르 지역에는 오랜 역사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화려한 성들을 보존하고 있다. 플랑드르 대표 화가인 루벤스가 600년대에 거주했던 여름 별장을 플랑드르관광청이 사들여서 루벤스의 삶의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문화유산과 예술을 접목한 홍보 마케팅○ 플랑드르는 루벤스, 브뤼헐, 반아이크와 같이 15~17세기 유럽 미술을 이끌었던 '플랑드르화파'의 탄생지다. 주요 도시마다 유명한 미술관, 박물관에서 이들의 발자취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연수단이 본 오줌싸개 동상의 모습.○ 플랑드르관광청에서는 2023년 1월 한국에서 ‘플랑드르로 떠나는 미술여행’이라는 토크쇼를 개최,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관광청은 벨기에의 문학작품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활용한 활용한 문화관광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다. 브뤼셀에는 1619년 제작된 오줌싸개 소년의 동상이 있는다.특별한 날에는 이 동상에 옷을 입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다고 한다. 이 오줌싸게 동상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동상으로 알려져 있다.◇ 미식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로 관광객 유치▲ 2023년 맥주 축제 포스터.○ 플랑드르관광청은 음식과 맥주를 활용한 미식 관광 홍보에도 열심이다. 플랑드르는 면적은 작지만, 현재 94개의 미슐랭 식당이 있다.또한 1,500개 이상의 맥주, 와플, 2,200개 이상의 수제 초콜릿처럼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다. 미식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 브뤼셀 그랑플라스 광장에서는 매년 9월 맥주 축제를 개최해, 벨기에의 전통 맥주를 알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있다. 벨기에의 맥주 문화는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또한 초콜렛 장인과 초콜렛 만들기, 맛보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디저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관심을 끈다. 이처럼, 특산물과 장인을 관광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관광 상품인 독특한 자전거길이 유명○ 관광전략을 세울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전했다. 폐기물 자원, 에너지 재활용, 탄소배출 감소와 같은 프로세스를 갖추고, 대중교통의 확대, 친환경 호텔 제공을 비롯한 계획을 마련해서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숲 속을 달릴 수 있는 자전거길 조성.○ 예로는 플랑드르는 유럽 사이클링의 성지로 불리는 지역으로 세계 3대 사이클링 대회가 개최되는 곳이자 사이클 애호가들이 죽기 전에 꼭 가서 경험하고 싶은 곳으로 알려진다고 한다. 나무 위를 달리는 자전거길, 물로 가는 자전거길과 같이 독특한 자전거길은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플랑드르를 둘러볼 수 있는 자전거 코스를 추천하며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와 자전거 관광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도 제공한다.□ 질의응답- 200만 유로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우리는 100% 플랑드르 주 정부 기관이다. 그래서 200만 유로는 정부로부터 받아서 여러 관광 분야에 예산을 분배해서 사용한다는 뜻이다.예를 들어 벨기에의 식문화 분야에서는 우리의 특산품인 맥주를 빠트릴 수 없고 지역 곳곳에 양조장이 있다. 이 양조장을 알리고,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양조장을 방문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또 해외 관광객들이 양조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양한 언어 제공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에 금전적인 지원을 준다."- 벨기에에는 오래된 유산이 많아서 이를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도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유산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와 소통을 통해 역사적인 관광지를 발굴하는 업무를 한다.유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과 연계한 관광지를 발굴하자고 하면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여러 기관·기업들과 협동해서 용도에 맞게 유적을 관광 명소로 관리한다.또, 아까 설명한 파일럿 프로젝트 중 루벤스의 별장은 시 의회 소유로 관리되고 있었는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에게 1유로에 판매했다. 덕분에 우리는 역사와 관련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었고 시 의회에서는 유지보수비의 부담을 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관광객이 브뤼헤에 머무는 시간이 보통 3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관광적 측면으로 긍정적인 신호라고 판단할 수 있는건지."지표를 다시 한번 보면 브뤼헤로 오는 방문객 970만 명 중에 250만 명은 하룻밤 이상을 지내고 가는 관광객이고 970만 명 중 50%가 3시간 이내로 머물고 간다는 뜻이다.3시간 이내로 머무는 이유 중 하나는 브뤼헤뿐만 아니라 겐트, 앤트워프와 같은 유명한 관광 지역은 브뤼셀에서 1시간 반 이내의 거리이다.대부분의 벨기에 방문객들은 한 도시에 숙소를 잡고 여러 도시를 돌면서 관광을 해서 짧은 시간을 머무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보통 플랑드르 지역 안에서 25일을 머문다고 한다."- 다양한 자전거길은 광양시가 접목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자전거 길 관련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지."플랑드르는 자전거 애호가들이 많이 찾는 도시로도 알려져있다. 앞서 말했듯이 나무 위를 달리는 자전거길, 물로 가는 자전거길이 있다. 또, 벨기에에는 예전에 철강 산업이 많았기 때문에 폐광을 자전거 길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ㅇㅇ에도 폐광이 있다면 자전거길로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독창적인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오줌싸개 소년 동상이 유명하다던데 어떻게 관광객들이 이 동상을 보러 오게끔 추진했는지?"오줌싸개 소년은 14세기에 프라방드 제후의 왕자가 오줌을 누어 적군을 모욕해서 도시를 구한 영웅이라는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다. 1619년 듀케뉴아가 이 소년을 동상으로 만들었고 현재는 브뤼셀의 상징이자 유명한 관광 명소이다.이 동상은 전 세계에서 보내오는 옷을 골라 매일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있는데 동상의 옷은 무려 600벌이 넘고 동상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보기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또 오줌싸개 소녀 동상도 만들어서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한국도 맥주 축제를 열고 있는데 브뤼셀처럼 유명하지 않다. 축제를 하면 몇 명정도 오고 어떤 전략으로 세계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지."작년에는 약 6만 명의 방문객이 있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였는데 아직 복원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해외에서 브뤼셀 맥주 축제를 찾아오는 이유는 물론 벨기에의 유명한 맥주 브랜드도 있지만 다양한 특산물과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서이다.플랑드르의 바닷가에선, 전통방식인 말을 타고 새우를 잡는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고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방문하기도 한다. 이 새우를 이용한 음식을 맥주 축제가 열리는 광장 주변 식당에서 팔고 있고 특산물을 맛보기 위해서도 방문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Travel To Tomorrow같은 슬로건을 세우는 것은 이곳에서 직접 하는건지 아니면 한국처럼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는건지."우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평균적으로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구성을 한다. 우리가 워크숍을 주최해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진행한다."- 국가 관광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지."벨기에는 국가관광청은 없고 플랑드르, 왈로니아, 브뤼셀이라는 3개의 연합 정부와 지역 관광청이 있다. 따라서 예산은 각각의 지역 정부에서 집행한다."- 광장과 쇼핑몰에 테라스가 많던데, 한국에 적용하고 싶지만 주민의 반대가 많을 것 같다. 이 곳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불만을 관리하는지."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가게에서 테이블 영업을 하려면 굉장히 엄격한 법을 지켜야 했다. 작은 도시에서는 신고를 하면 영업이 가능했고 브뤼셀에서는 세금을 냈어야 했다.하지만 코로나를 겪고,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유동적으로 경제 재정 상황에 맞춰 관리하고 있다."- ㅇㅇ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필요한데 추천해주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도시에 랜드마크를 세울 때 중요한 점만 말해보겠다.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항상 수용 가능한 인원을 고려해서 예측한 뒤 진행하기는 것을 추천한다.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랜드마크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두 번째로는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DNA를 발굴하는 것이다. 지역의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과 같은 요소를 관광적 측면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역사적으로 연결할 요소가 없다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해서 도시를 어떤 가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플랑드르관광청은 얼마를 투자하고 이 가치를 유로화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는지."우리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지 않아서 파악하기가 어렵다. 단지 방문객들이 얼마를 사용하는지만 측정하고 있지 사회적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영향과 가치는 루벤대학교에서 방문객들의 행동가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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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주최 : 모로코 정부(교육부,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한국정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ICESCO, 유네스코UIL, GPE 아프리카○ 주관 : ANLCA(국립 문맹 퇴치 연구소), ICESCO 교육부서○ 참여자 : 약 100여명- 아프리카 국가 공무원 및 대표(ICESCO 및 UNESCO UIL RAMAA 회원국)- 모로코 교육부장관, 평생학습 관계자 및 정책 입안자- ICESCO 회원국 지방자치단체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임직원-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의 아프리카 평생학습 전문가- ICESCO, UIL, GPE/Africa 전문가 및 대표○ 세부 일정날짜시간내용06월 11일9:00웰컴 휴식(월)9:30개회식11:30본회의▸주제: 국제사례 벤치마킹_평생학습기구의 모델▸발표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 ㅇㅇㅇ 박사(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 대한민국)-대전환 시대: 전국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 ㅇㅇㅇ 원장(ㅇㅇ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대한민국)-학습도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 UIL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 ICESCO12:30점심14:00워크숍1▸주제: 문해력 유지_문자해득에서 평생 학습으로 전환▸발표 – ANLCA experience- 문해교육, 기초를 넘어 제2의 인생까지 : 충청남도 문해교육센터의 사례를 중심(ㅇㅇㅇ, ㅇㅇㅇ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장)–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 커뮤니티센터 모델(ICESCO and Global Care– 아프리카 국가 사례15:30휴식15:45워크숍2▸주제: 문해력, 평생학습 및 학습도시_문해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 혁신에 도움이 되는 공간▸발표 – 모로코 학습도시 사례 “Benguerir”– 시민의 삶과 학습도시 : 학습을 통해 시민이 성장하고 시민이 지역을 바꾸는 학습도시(ㅇㅇㅇ, ㅇㅇ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아프리카 학습도시의 경험17:00종료06월 12일9:00웰컴브레이크 (화)9:30워크숍3▸주제: 아프리카의 문맹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_아프리카의 대표를 포함한 패널 프레젠테이션▸발표 – 부문별 문해력 프로그램(하버스/공예/바다 낚시/DGAPR/이민부)– World Literacy Alliance와 RAMAA 프로젝트의 역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험11:00워크숍4▸주제: 성공적인 기관 설립 전략(아프리카 연구소의 타당성 분석에서 얻은 교훈, CONFINTEA 이후 1년 동안 평생학습)▸발표 – 아프리카 평생교육원 진행(ANLCA 및 TA alpha3 전문가)– 모로코 평생학습 연구(PIAFE)와 비전–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개발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의 준수 및 기여도14:00점심15:30회의/ 마무리 □ 추진 배경○ 마라케시에서 7차 CONFINTEA 1주년을 기념하고 회의 결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추진했다. 2022 UN Transforming Education Summit은 21세기와 미래의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의 지속 가능하고 분권적이며 협력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SDG4 달성을 위한 ICESCO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CONFINTEA 2022 마라케시에서 모하메드 4세 국왕이 선언한 아프리카 평생 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모로코 정부의 이니셔티브다.○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UNESCO와 주요 국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한국은 아프리카·이슬람 지역 협력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아프리카·이슬람 지역은 한국 교육과 경제 발전 경험을 듣고 싶어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주요 내용○ 제7차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 VII) 1주년을 기념하고자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국제평생교육진흥원, 모로코 교육부, 국가문해청(ANLCA), 이슬람 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유네스코평생학습원과 공동으로 주최했다.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동안 아프리카 모로코 라밧에서 ‘2023 평생학습 국제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felong Learning)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ㅇㅇㅇ평생교육진흥원은 모로코 국가문해청과 ▲국제행사 개최 협력 ▲상호 경험 공유를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 양국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MOU) 체결했다.○ ㅇㅇㅇ ㅇㅇ평생교육진흥원장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국가전략을 소개하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 ㅇㅇㅇ 원장이 평생교육으로의 대기 전환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교육본부장 Dr. Koumbou Boly Barry가 ICESCO의 평생교육 비전과 행동계획을 소개했다.○ 이 밖에 문해력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을 주제로 다양한 기관과 지역의 실전 사례 발표가 있었다.- 모로코 국립문해교육청(ANLCA),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DCO), 글로벌케어(GLOBAL CARE)의 포괄적인 공동체 센터 모델- ㅇㅇ평생교육인재개발진흥원DML ㅇㅇ문해교육센터 사례-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인 이집트의 다미에타시의 문해력 향상과 평생교육 증진 사례- 유네스코 모로코위원회의 코트디부아르 부아케시의 성공사례□ 목표아프리카 평생학습 연구소 출범을 위한 국제 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 촉진 및 동원한국과 모로코 및 ICESCO 회원국의 평생교육 경험 공유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조치를 고취평생교육 분야에서 한국과 모로코, ICESCO 회원국 간의 파트너십과 협력 증진□ 모로코의 교육정책○ 주요 교육시책은 ▲보편화 ▲지역 간 격차 축소 ▲모로코화 및 아랍화이며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3년부터 7~13세 남녀 아동에 대한 기초 의무교육 실시했다.1990년 6월 교육체제 개편을 통해 기초교육 {취학률(HCP,2020) : 초등교육 약99%, 중등교육 약 66.8%} (초등 및 중등) 기간을 9년으로 확대하고, 고등교육 기간을 3년으로 변경했다.□ 모로코의 교육제도○ 교육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과 박사과정으로 구성된다. 순서프랑스어영어기간(년)비고1PrimaireElementary6공립: 7세 입학사립: 5세 입학 가능2CollegeMiddle3-3LyceeHigh3대학입학시험 통과 후 졸업 시 학사(Bachelor) 취득4UniversiteUniversity3자격(License) 취득과정52석사(Master) 취득과정62박사(Doctoer) 취득과정○ 각 교육과정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존재하며 (도시유아원은 대부분 사립) 공립학교는 초등부터 대학원 및 박사과정까지 무료이나 사립은 모로코 생활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학비다.○ 각 과정별 졸업은 비교적 엄격한 심사에 의해 결정되고 명문학교는 졸업 심사가 어렵다고 평가된다. 모로코 정부는 대학 졸업자 수의 점진적인 증가에 비해 일자리가 정체되어 있는 고학력 실업 문제를 정책적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유아교육은 만 2세부터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같은 유아원과 초등학교 전단계인 유치원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은 7살까지이며 입학 후 6학년 과정을 9년 내 수료해야 한다.농촌 지역 학생들의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학 기간을 9학년으로 제한하며 초등학교 졸업률은 2020년 기준 약 97.9%에 달한다.○ 중학교 과정 수학 후 고등학교 진학 시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전공 분야는 크게 문학, 과학, 기술, 예술 등으로 구분한다. 중학생의 졸업비율은 전체의 약 80%정도로 학교 수준에 따라 상이하다. 고등학교부터는 대분류된 각 전공 분야에 따라 적합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친 후 통상 대학입학 자격시험이라 불리는 바칼로레아( Baccalauréat)에 응시하며 바칼로레아 시험 결과는 대학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합격 인원은 교육정책과 대학의 총 수용 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매년 합격률에 따라 변동된다. 바칼로레아 시험의 합격증은 자격증 기능을 하여 일반 기업에서의 채용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대학교육기관의 등장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중시하는 풍토다.○ 모로코의 대학교육 제도는 오랜기간 모로코를 식민 통치한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모방·변형한 것으로 한때 모로코 학생들은 자국의 대학입학시험 합격증으로 프랑스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모로코 부유층의 자녀들은 유럽이나 미국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유럽 각국에서 이민 억제정책, 특히 아프리카 학생들의 유학을 억제하는 정책 등으로 인해 모로코 학생의 해외대학 유학이 어려워지면서 모로코 정부가 다양한 대학교육기관(학교수: 대학교 16개, 전문대학 27개)을 설립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한국 국가전략(ㅇㅇㅇ,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한국의 평생교육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주도하고 대학,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함께 증진하는 지방정부, 대학 및 기업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달체계 ○ 한국 평생교육은 1962년 성인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평생교육 진흥이 국가의 의무임을 헌법에 명시했고 사회교육법 시대(1982~1999)를 거쳐 현재 언제·어디서나·누구나 원하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축하고자 평생학습계좌, 플렛폼 운영 등 디지털 평생교육시대를 지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데 2022년 12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발표문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급변 속에서 정부는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을 선포했다. <1-5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 1차(2002~2006)2차(2008~2012)3차(2013~2017)4차(2018~2022)5차(2023~2027)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100세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사회가 함께성장하는 지속사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가치지역,사회통합,창조적 학습자,대학,온라인,사회통합,지역 누구나 일자리,지역,기반 지속가능성,기회,연결성 성인교육,기반사회통합□ 국민 평생학습 전담 기관 NILE○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평생교육정책 실행의 총괄기구로 2008년 2월 설립되었다.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사업,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구축, 평생학습계좌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 운영 등 방대한 영역의 과업을 수행 중이다.□ 대전환시대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재와 미래(ㅇㅇㅇ,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최초의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시기가 20만 년 전에서 7~8만 년 전이고 현대 사회로 변화하는 첫 번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산업혁명이 약 200년 전에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인류 사회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또한 현대 사회로 진입할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생활 혁신이 나타나는 주기가 극단적으로 빨라졌으며 기술의 파급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데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물질만능 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사회적·문화적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세계화) 세계화로 문화, 자본, 기술, 정보 등의 국가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삶의 공간이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충분한 기술력과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기 때문에 국가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사회)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륙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빈부격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복지국가가 출현으나 계속되는 실업 및 경제 불황으로 복지국가의 위기가 찾아왔다.신자유주의가 등장해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흐름을 주입시키는 효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탈산업 및 디지털경제사회) 과거 천연자원 기반의 농업사회에서 경제적 자본과 기술력 중심의 산업화를 거쳐 현대사회는 지식과 기술의 확대는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디지털 세계로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OECD).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자료 및 재화의 보관, 연산, 송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의 경쟁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정보가 소수에 의해 독점되어 왜곡될 수 있다.□ 위상이 강화된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 2023년 4월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해 두었다. 이로써 전국시도평생교육원의 역할확대와 책임성이 강화됐다. <평생교육의 법적근거>법적근거내용헌법 제31조 제5항(국가의 책무)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교육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습권)평생교육법 제20조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성인 문자해득교육,직업능력 향상교육,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정의)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제도적 의무는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 컨설팅 및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평생교육 간 네트워크 구축 ▲국가,시, 도시의 협력과 네트워크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성과연구 ▲실무계획수립 ▲평생교육 근로자 역량강화 ▲그외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다.<운영관리의 한계>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부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지자체 예산에 의존시도 정부의 관리 감시로 인한 독자적인 운영의 한계교육기관의 부재나 평생교육정책 대응 경험이 부족하여 지방공무원의 평생교육 인식 및 이해 부족 예산,인력,고용 등의 문제로 평생교육원이 다른 조직으로 통합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도지사 교체 시 취약한 정치권력구조단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향 발생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어려워 지방지역의 평생교육지식체계가 취약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대학,기업간의 긴밀한 협력 부족 평생교육법이 개정되기 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활동이 비의무제도였기 때문에 활동 미비평생교육사 부족, 낮은 소득수준□ 미래 발전 방향○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센터, 국립평생교육진흥원 사이에서협력시스템을 강화 역할 수행○ 공무원의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법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회 활성화○ 평생교육 현장 연구 강화, 전문 인력 양성, 지방정부의 전문성 강화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질 향상○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목표수립,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시민커뮤니티 대학 구성,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교육센터, 디지털 사회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으로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미래지향□ 정책 시사점○ 평생교육 현행법 제도 개편○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전달체계 확립○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중앙정부 예산지원 확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거버넌스 구축□ 평생학습 및 문해력에 대한 ICESCO의 비전과 실천○ 2000년 왕과 인민혁명 47주년 왕실 연설 중 모하메드 6세의 지시에 따라 ‘모스크 문맹퇴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공포된 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중앙 수준에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준비, 평가 및 심사 시스템 개발, 교육훈련 및 상담 프로그램 준비 등을 추진한다. 지역 차원에서도 문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는 수업 구성, 학습에 필요한 미디어 및 장비 지원 및 갖추고 교육 과정의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2022~2023학년도 문해수업을 주관하는 모스크는 2000년 100개에서 총 6,685개로 증가하였다. 수혜자 기반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모스크를 개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육부는 모스크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위해 TV 및 인터넷을 통한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문해 프로그램 수업을 받는 수혜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모로코인을 포함한 비수혜자의 중단 없이 원격 학습을 지속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교육부는 TV 및 인터넷을 통한 문맹 퇴치 프로그램의 시작을 통해 이러닝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동시에 이를 검토, 갱신, 수정 및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디어 플랫폼, 주제별 다큐멘터리, 스토리, 카드, 디스크, 설문 조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전자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학습공간 확장을 위해 교육부는 74개 이상의 교도소 및 교정 기관의 수감자들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 기관에 수업 진행자, 상담사, 필요한 교육 장비 및 미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기마다 1, 2단계 학습시간 관리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수혜자의 필요와 지리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적응력 있고 혁신적이며 전체 수업을 보장한다.교육부는 수혜자와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 감독에 관한 교재와 교육지침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 간소화해 이해하기 쉽고, 취업이 용이하며, 수혜자의 현실적이고 시급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교육의 수혜자는 문해력과 생활 및 기능적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기본 알파벳 학습에서 자가학습 및 평생학습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까지 다양하다. 교육부는 기관과 협력해 거버넌스, 공급 및 수요의 적절성 및 학습의 질 측면에서 로드맵에 포함된 워크숍의 완료 속도를 가속화한다.2017-2021년 로드맵을 포함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동원을 강화해 2026년까지 전체 문맹률을 10%로 낮추기 위한 양적 및 질적 성취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450만 명의 시민을 문맹 퇴치의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2022-2023 학년도 문맹퇴치교육을 받는 여성 비율은 89.28%인 29만2917명에 이르는데 이는 2030년까지 성평등을 보장하고 교육 분야의 성불평등을 해소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이를 통해 모로코 사회의 여성 그룹의 필요에 부응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률이 낮고 비문해 비중이 높은 시골 지역 등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문해교육 참여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 학생을 선발해 시상하고 우수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어터 등에 대한 시상도 추진하고 있다. 문해교육에 참여한 이들이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UNESCO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와 플랫폼(Mme Hélène Guiol, Responsable Programme Education)○ UNESCO의 학습도시 392개로 공동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초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포용적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 걸쳐 자원의 효과적 동원,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학습 활성화, 일터를 위한 학습 촉진, 현대 학습 기술사용 확장, 학습의 질과 우수성 향상, 평생학습 문화 조성, 대화와 국제 협력을 추구한다.또한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UNESCO-UNEVOC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UNEVOC센터는 145개국 이상에 200개 이상의 센터가 있으며 기술 및 직업교육, 훈련(TVET)전문 기관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이다.UNESCO Chairs 프로그램은 120개국에서 850개 이상의 기관이 실행 중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대학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식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제도적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계교육연합(Global Coalition for Education, GEC)은 112개국에서 평생학습을 주도하고 교육의 변화와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Global Skills Academy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가능성과 탄력성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으로 3백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고 Global Learning House는 2025년까지 추가 학습자원으로 100만 명의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평생학습 자원과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Global Teacher Campus는 2025년까지 100만 명의 교사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Driving Gender-transformative Education은 2025년까지 교육 훈련과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교육 격차가 가장 큰 20개국에서 5백만 명의 소외된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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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Hyde Park Barracks) 건물 [출처=위키피디아]□ 이민자 수용소 건물의 얽힌 여성사를 활용한 전시 박물관○ 시드니의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Hyde Park Barracks, Sydney)은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의 시드니 시 지방정부 지역에 있는 시드니 중앙 비즈니스 지구의 맥쿼리 스트리트(Macquarie Street)에 위치한 문화유산이자 박물관이다.○ 1819년 교도소로 건립된 200년이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해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축가 프랜시스 그린웨이에 의해 설계되었다.단순 감옥의 형태가 아닌 수용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행동이나 탈출을 막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20세기 후반에는 여성이민자, 노약자, 빈곤 여성 등의 숙소로 제공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1848년부터는 여성이민국으로 사용되어 2000명 이상의 고아 소녀들의 숙소로 이용되었다. 이후 40년 동안 수천명의 취약 여성(범죄자 가족, 고아원 출신 소녀, 거주지가 없는 여성 청년노동자)들의 임시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는 '병영'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당대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컬렉션을 별도로 운영하여 과거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여성사에 대한 중요한 자료와 전시를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은 여성들의 군사 업적과 기여를 보여주는 전시물과 함께 여성들이 전쟁과 군대에서 어떻게 활약하고 대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이드파크 병영박물관은 여성들의 군복과 군사적인 장비에 대한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여성들이 어떤 의류와 장비를 착용하고 사용했는지를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다.또한 박물관은 여성들의 군사 훈련과 업적에 대한 사진과 문서 자료를 제공해 그들의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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